2026년 생계비계좌, 월 250만원까지 진짜 압류 안 될까?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는 채무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히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계좌에 들어온 돈은 모두 안전한 걸까요? 조건이나 예외는 없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

생계비계좌는 채무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압류를 제한하는 전용 계좌입니다. 기존의 압류방지 통장이 특정 복지금에만 적용되었다면, 생계비계좌는 생활비 전반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급여, 프리랜서 수입, 연금, 각종 지원금 등 입금되는 돈의 형태와 관계없이 월 일정 금액까지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월 250만원까지 정말 압류가 안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최소 생계비를 고려해 설정된 기준입니다.

즉, 채권자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이 한도까지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급여 압류, 통장 압류로 생활이 막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250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초과 금액입니다. 생계비계좌라도 월 입금액 또는 잔액이 250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280만 원이 입금되었다면, 초과된 30만 원은 보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이체, 카드 결제, 공과금 출금 시점 등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기존 압류방지 통장과의 차이점

기존 압류방지 통장은 기초생활수급비, 연금 등 특정 목적 자금만 보호했습니다. 반면 생계비계좌는 목적보다 금액 기준 중심으로 보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월 보호 한도 명확 (250만 원)
• 급여·수입 형태 제한 없음
• 1인당 1계좌로 관리 단순

 

5. 생계비계좌가 꼭 필요한 사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생계비계좌는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연체 중이거나 연체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개인회생·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 급여나 통장 압류 경험이 있는 경우
• 생활비 통장이 늘 불안한 경우

생계비계좌는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생활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필요해진 뒤보다, 필요해지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